[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요약 정리 No.5 (마무리)

- 이 책자를 정리하고 있는 지금도 상황이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만간 투기할 것이고, 언론에서는 예전과 비교하며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방사능 오염수를 맞이할 최인접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한 발치 떨어져서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인 논쟁에 앞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마지막 남은 두 챕터는 IAEA와 각국의 대응에 관한 현실로 마무리한다.   

9.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있을까요?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실상 '원자력 진흥 기구'이다. 그래서 핵산업을 확산하고 촉진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규정(헌장 2조)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역시 핵산업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IAEA의 점검 활동과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후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이 있는데, 이 중에 정당화와 최적화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았다. ICRP의 '정당화 원칙'은 '핵으로 인한 일정한 이득이 있어야만 핵으로 인한 손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IAEA는 아예 처음부터 정당성 평가를 제외시켜 놓고 도외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게는 이득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도서의 국가는 손해만 끼친다. 또한 '최적화의 원칙'에 있어서 다른 처리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인권에 기반해 해양투기를 비판한 것과 비교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의 자문 성격일 뿐이다.

 

10. 한국 정부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중국·러시아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 중국 외교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의 반대
• 러시아, 필리핀 등 일본 인접국가의 오염수 방출계획에 우려 표시 

• G7국가: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 암묵적 용인
• 한국 정부: 실질적 검증 없는 현장 시찰, G7정상의 입장 지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일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 대응, 국제적인 국가 간 대응, 제3국의 지지와 공조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의 맥락이 아닌 '핵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겠다. 나아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장기간 방사선 노출을 비롯하여 근본적으로는 탈핵실현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겠다.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홍보 내용 팩트체크 / 탈핵신문 기획 / 2023. 8.11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홍보 내용 팩트체크 - 탈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