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요약 정리 No.4

 이 책자를 정리하던 중 동네에 불법으로 내거는 -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일반화되어 버렸지만- 정당현수막 중에 '중국 원전의 핵폐기물 조사는 왜 안 하고 일본 원전 물질만 가지고 반대하냐'는 모 정당의 현수막을 보면서 이런 것마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그들의 몰상식한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먹고살기도 버거운 세상이지만, 눈감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나 알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그냥 좌시할 수마는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개인적인 정리를 통하여 진실을 바로 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7. 오염수 해양투기 시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영향을 받나요?

-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출 후 1년 안에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오염수 무단 투기 시에는 태평양 연안의 해양 생물체에 심각한 생물축적을 우려해야 한다. 생물축적이란 먹이사슬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독성이 증폭되거나 농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인간은 먹이사슬 하단의 생물보다 수천 배 높은 농도의 방사능을 흡수하여 인체 내의 방사능 핵종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28, 29p

8.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국제법상 위반행위인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며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이다.

•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 제2항 -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 제3항 -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한다.
•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7조 - 국제적 협력 의무
• 유엔 해양법 협약 제200조 - 정보공개 의무

• 런던협약 의정서(1996년) 부속서 I: 핵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위반
• 런던협약 제16회 총회(1993년) 부속서 I의 6항: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처분 금지 

 

< 참고 > 백그라운드 방사선의 중요성 / 기고: 박찬호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탈핵신문 이사)

출처 : 탈핵신문(http://www.nonukesnews.kr)

백그라운드 방사선(BKG)의 중요성 - 탈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