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에듀윌 토론과제

학점은행제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경영학 학사학위의 필수과목인

경제학개론(3학점) 토론문 공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토론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 임대주택을 한번 계약하면 5년간 전월세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전월세를 사는 서민 세입자들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찬반 토론하시오.

 

- 가격상한제는 공공요금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및 임대료 규제 등을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가격으로 정해 놓는 것으로써 정부에 의해 시장 균형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을 정해 놓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는 약간의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겠지만, 낮은 임대료 지불이 가능한 소비자들은 시장에 임대주택 가격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때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 수요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임대주택 시장은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임대료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가 돈으로 지불하는 가격 그 자체가 뛰어오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임대주택 품귀현상이 지속되며 급기야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형성된다.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임대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임대료상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는 제도 시행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대 주택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주거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임대료상한제는 실제로는 물량의 부족으로 가격을 폭등시키고, 아파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정말로 보호해야 하는 세입자도 있고, 굳이 임대료 가격상한제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다. 보호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규모와 권역을 선별하고 가격인상의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을 늘리고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부의 가격상한제를 통한 시장 개입의 취지와 공급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전반적인 주거 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 위 글은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주관적인 의견에 의한 글이었습니다.